지방자치 권한의 종류와 내용 및 국가적 통제와 대응

지방자치 권한의 종류와 내용 및 국가적 통제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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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권한의 종류와 내용 및 국가적 통제와 대응 목 차 Ⅰ. 서론 Ⅱ. 자치권의 정의 1. 지방자치의 3요소 2. 자치권의 정의 Ⅲ. 지방자치 권한의 근거 1. 범위 및 행사정도 1.1 자연권으로서 자치권 1.2 국가권력으로서 자치권 2. 자치권에 대한 학설 2.1 고유권설 2.2 국권설 2.3 제도적 보장설 Ⅳ. 자치권의 종류 및 내용 1. 자치입법권 1.1 자치입법권의 선언적 규정 1.2 자치입법권의 종류 1.2.1 조례 1.2.1.1 조례의 의의 1.2.1.2 종류 1.2.1.3 조례의 성질 1.2.1.4 조례제정권의 범위 1.2.1.5 조례의 제정 절차 1.2.1.6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2.1.7 위법한 조례에 대한 권리구제 1.2.2 규칙 1.2.2.1 규칙의 의의 1.2.2.2 규칙제정권 1.2.2.3 규칙의 제정 절차 1.2.3 조례와 규칙의 관계 1.2.4 의회규칙 1.2.5 회의규칙 1.2.6 행정규칙 2. 자치사법권 3. 자치행정권 3.1 자치행정권의 선언적 규정 3.2 자치행정권의 내용 3.2.1 관리행정 3.2.2 권력행정 3.3 자치사무권 3.3.1 사무의 구별 기준 3.3.1.1 지방자치법에 의한 구별 3.3.1.2 개별 법령에 의한 구별 3.3.2 고유사무의 일반적 특성 3.3.3 단체위임사무의 일반적 특성 3.3.4 기관위임사무의 일반적 특성 3.3.5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의 구별 3.4 자치조직권 3.4.1 자치조직권의 내용 3.4.2 자치조직권에 대한 외국의 사례 3.4.2.1 미국 3.4.2.2 일본 3.4.2.3 프랑스 3.5 자치인사권 3.5.1 자치인사권의 의의 3.5.2 자치인사권의 범위 3.6 자치재정 및 재무권 3.6.1 자치재정권의 의의 3.6.2 자치재정권의 내용 3.6.2.1 재정권력작용 3.6.2.2 재정관리작용 3.6.3 자치재정권의 범위 3.6.3.1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조례주의 3.6.3.2 중앙 ․ 지방정부간 세원분리와 중복과세의 금지 3.6.3.3 탄력세율제도 3.6.3.4 지방채 발행 승인제도 3.7 지방자치의 보장 Ⅴ. 자치권의 국가적 통제와 대응 1.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간 관계의 기본 원리 2.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 2.1 지방지차단체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 행사의 근거 2.2 국회에 의한 영향력의 행사 2.2.1 법률에 의한 영향력의 행사 2.2.2 국정감사 및 조사에 의한 영향력 행사 2.3 법원에 의한 영향력 행사 2.3.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기능 2.3.2 지방자치에 대한 방파제 기능 2.4 행정부에 의한 영향력의 행사 2.4.1 행정입법을 통한 영향력의 행사 2.4.2 국가감독을 통한 영향력의 행사 2.5 감사원에 의한 영향력의 행사 2.5.1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법적 근거 2.5.2 감사의 방법 2.5.3 감사 결과의 처리 2.5.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감사의 한계 3.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에 대한 영향력 행사 3.1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필요성 3.2 입법 과정에 대한 참여 3.3 행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 Ⅵ. 우리나라 자치권의 한계 1. 자치권한의 내용과 한계 2 자치행정권의 한계 3 자치조직권의 한계 4 자치재정 및 재무권의 한계 Ⅶ. 결론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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