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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7일 일요일

특신상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

특신상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
특신상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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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9]

A는 살인죄로 수사를 받던 중 살인사실을 검사 B에게 자백하였고, 이에 B는 자백을 내용으로 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공판과정에서 A는 자기는 살인을 한 적이 없으며, 조서가 자기가 말한 대로 쓰여 있지 않다고 항변하였다. B는 A가 수사받을 당시에 마침 별개 사안의 참고인으로서 옆에 앉아있었던 C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C는 ‘A가 피의자신문조서에 쓰여 있는 대로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다.

(1) B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는가?

(2) C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는가?

(3) C의 증언을 통해서 A의 말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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