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정부 혁신의 길』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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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정부 혁신의 길』을 읽고 . . . . . . 기업가 정신이 정부를 변화 시킨다. 라는 부제가 "정부 혁신의 길" 이라는 책 제목 보다 나를 먼저 궁금증으로 인도 하고 책장을 한장 한장 넘기게 하였다. 이책은 우리 행정이 추구해야 할 기본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 책이다. 관료적 형식주의에 오랫동안 빠져 있는 우리의 행정에 많은 문제점을 알 수 있다. 중앙 집권적이고 수직적인 조직 구조의 특성으로 유연성을 상실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행정 서비스에 절차와 규정을 요구하는 행정이 바로 그것이다.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나라의 행정이 낙후되어 국가 경쟁에서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답답 해지기 시작했다. 국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시장원리를 받아 드리고 관료제의 조직 개혁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탈 바꿈을 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보여 주었다. 1980년대 미국 진보주의자들은 관직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정치인의 영향력으로부터 공공서비스의 손상을 지켜내기 위하여 정부 내의 진행되는 모든 것을 통제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탄생한 관료제는 대공황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 성공을 보여주게 된다. 그러나 목표가 명확하고 과제가 비교적 단순했던 과거에 비해 현대사회는 너무나 빨리 변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료제는 과거의 그것이 아니었다. 느리고 비효율적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만 것이다. 1973년 아랍국가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지고 OPEC국가들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출금지조치를 취하고 그 일환으로 유가를 대폭 인상시킨다. 석유가격은 네 배가 인상되고 이로 인해 세계는 장기불황이란 깊은 늪 속으로 빠지게 된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미국의 정부기관은 신자유주의라는 깃발아래에 모여 경쟁이라는 매카니즘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경쟁을 통해 효율을 증대시켜 늪 속에서 탈출하려는 대책을 강구한 것이다. 이런 대책들로 다양한 방법이 책 안에 제시되어 있다. 경쟁적 정부, 사명 지향적 정부, 성과 지향적 정부, 고객 지향적 정부, 시장 지향적 정부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신자유주의의 기조인 작지만 강한 정부를 통해 노 젓기보다는 방향잡기를 중요시 하고 있다. 방향잡기의 중요성은 여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여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