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대영문화사의 유훈「정책집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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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대영문화사의 유훈「정책집행론」 . . . . . . . . 나는 이번 과제로 대영문화사의 유훈「정책집행론」이라는 책을 읽었다. 정책의 의의를 말하자면 라스웰(Harold D. Lasswell)은 정책을 “문제 해결 및 변화 유도를 위한 활동” 이라고 보는가 하면, 불딩은(Kenneth Boulding)은 “특정 목적을 지닌 활동을 지배하는 모든 원리”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드로( Yehezked Dror)는 “정부기관에 의해 결정된 미래의 활동지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 마디로 정의 하자면 정책은　“각종의 정치적․행정적 과정을 통해 권위 있게 결정된 공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관련된 기본 방침”이라 할수 있다. 그렇다면 왜 정책의 유형이 연구가 필요한지 그 이유를 알아보자. 레니(Austin Ranney)의 주장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나 눌수 있다. 1. 과학적인 이유 학자들 중에는 과학적인 이유에서 정책의 내용 또는 유형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가 정책학이나 정책연구의 폭을 넓혀 주고 유의성과 타당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할 수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정책과정의 이해의 증진 많은 정책과정에 관한 연구가 정책의 내용을 종속변수로 취급해 왔다. 환언하면 많은 정책과정 연구자들이 정책산출(policy outputs)의 차이를 압력단체 및 정부기관 간의 권력의 배분 관계나 정책과정 참여자들의 전술등과 같은 독립변수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이러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로위(theodore J. Lowi)나 프로먼(Lewis A. Froman. jr.)과 같은 사람들은 정책의 내용 또는 유형을 독립변수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책의 유형이 달라짐에 따라 정책과정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유형을 알면 그러한 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결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대체로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정책 유형이 달라짐에 따라 정책의 형성 과정뿐만 아니라 정책집행 과정도 달라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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