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정부혁신 패러다임,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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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정부혁신 패러다임,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 . . . . . 정부의 개혁이란 현재 가지고 있는 제도의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고쳐 나가는 것을 뜻한다. 그에 비해 혁신이란 사고의 방법을 전환시켜서 기존의 제도를 대폭적으로 고쳐나가는 것을 뜻하는데 생산성과 능률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차별화된 경쟁력을 필요로 한다. 개혁과 혁신은 비슷한 의미라는 전제 하에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정부는 변화하는 사회에 끊임없이 적응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개혁이 아니라 사회 전체 시스템에 성실하게 적용 할 수 있는 정책을 범정부적인 공공관리의 측면에서 마련해야 한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공공관리 개혁분야와 더불어 각각의 분야는 다른 분야의 변화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이다. 정부 패러다임의 변화와 혁신의 동력은 근본적으로 20세기 후반의 사회발전, 경제성장, 그리고 기술진보에서 출발한다. 특히 대부분 OECD국가 정부의 재정 악화는 공공부분 개혁의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정부조직이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회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러한 변화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부 스스로의 위기의식 때문에 OECD국가들에서 정부의 역할은 크게 증가했지만, 정부정책의 성격과 이를 집행하는 방법은 아직도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존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부분이나 비영리 단체, 그리고 그 밖의 시장규제 조직이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규제범위도 경제적인 영역에서 사회적인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재정압박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서 현재의 재정규모를 그대로 유지한 채 사회변화의 수요와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에 대한 혁신의 주요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한다.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